알다시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민주당에서 "정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선 포기하겠다"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뻔히 예상되는 대로 꼼수라느니 하는 지적이 제기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결과가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라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한 마디로 난센스인지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정당한 체포 영장 요구에 대해선 포기하겠다는 데 대해서 꼼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까요?

부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이번엔 당신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그럼 영장은 검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청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동일한 헌법 기관이고 공직자인데 말이죠.

검사가 무슨 무오류의 신적인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요?

 

결국 정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이 잘못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는 언제나 정당하고 오류가 없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신나간 소리고 헛소리인 거죠.

 

헌법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이요?

법 앞의 평등만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부당한 영장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헌법상 권리예요.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니,

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요?

결국 국회가 헌법상 권리를 근거로 스스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아무런 논리적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정의당, 민주당 일부 소위 개혁한다는 분들이 이런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합창하고 있죠.

국짐이야 원래 그러려니 한다고 쳐도 소위 정의당이라는 것들은 새삼 혐오감이 드는 것이,

지성인으로서 논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 정의롭게 보일까만 궁리하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아 제가 저들의 지적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요?

사실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인정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집단들일 뿐인 걸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몰아가던 기레기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좋아 언론이지 실상은 선동업자일 뿐인 집단을 성토하느라 더 이상 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