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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내용의 생중계를 제공하는 더불어 민주당 측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 - 위성곤 의원의 발언 - 우원식 의원의 발언 - 이후 비공개처리 

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위성곤 의원 : 

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해녀들과 어민들이 많은 곳의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책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 비확산 감시를 위한 IAEA활동을 존중합니다. 

오늘 그로시 사무총장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는 인접국으로서, 30년 이상에 걸쳐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중인 133만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에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78%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 오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전의 핵 폐기물이 수 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IAEA 회원국 일원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구로서 IAEA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IAEA최종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IAEA는 오염수를 통제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AEA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핵 폐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정상원전의 냉각수와, 사고 원전의 핵 폐수에 들어있는 핵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원전에서 배출되어지는 냉각수에 대한 국제 기준은 존재하지만, 핵 폐기물에서 나오는 배출기준은 국제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IAEA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원전에 국한된 것이지, 사고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국제기구은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유엔 해양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UN해양법협약 194조에 따르면,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사고나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IAEA는 이에 대해서 마땅히 검토했어야합니다. 

넷째,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일반안전지칙 GSG8,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측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일반안전지침 GSG8,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 환경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게 되어있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것은, 전세계 고준위 핵폐기물 해양 투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일본은,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삼으며,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런던협약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 핵 연료와 직접 접촉한 고준위 폐기물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없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보관 중인 고준위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선례를 남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IAEA도 이러한 저희들의 공식 요청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AEA 분담금 2.5% 약 145조의 분담금을 내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IAEA도 국제 기구로서 책임감 있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의원 : 

저희는 IAEA가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서,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던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IAEA가 발표한 종합 보고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의 계획이 IAEA의 안전 계획에 부합한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보고서에는 IAEA일반안전지침 GSG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양방류 이외에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뢰를 받아 하는 조사였기에, 일본이 요구하는 부분만 조사했다고 하지만, IAEA가 국제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좀더 안전한 대안을 검토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단-

이미 2015년 IAEA는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노출 사고등의 위험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해양 방류의 재개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2021년 4월 일본이 해양 방류결정을 공식화했을때, 그로시 사무총장은 해양방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께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최종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일본 정부에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지만, IAEA의 입장은 일관되게 해양방류의 입장을 지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방류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라고 생각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일본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IAEA가 앞으로 30년 간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일본은 IAEA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 정도로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 후, 곧 5개월 7개월 후에 안전하면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30년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게 됩니다. 

세슘등의 반감기는 최소 30년 입니다. 아무리 극소량으로 오랜기간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 생물을 통해 체 내에 축적되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힌 기준이 180개 넘는 세슘 우럭이야말로, 그 증거이고 과학인 것입니다. 

네번째,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IAEA가 해양 방류를 정당화한다면 주변 국가인 회원국들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해양 방출 정당성 확보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며 IAEA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일반안전지침 GSG를 적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계획에 찬성한 국가의 책임이 되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AEA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이해를 존중해야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은 지구적으로 환경에 유해를 끼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선례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핵 폐기물들을 바다에 버릴 지 모릅니다.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앞으로 사고 날 때마다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염수를 처리하고 버리는 일을, 일본만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

IAEA방사능 사고 조기 통지 협약, 제 5조 1CD항에 의하면, 자료를 조기에 주게 되어있는데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에게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4주기일 때 현지 후쿠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멀리 만들어진 가건물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살기좋고 평화로운 우리 동네에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와서, 절대 사고날 위험은 없다고 설득해서 건설에 동의했었습니다. 

그 후에, 원전이 폭발하고 난 후에, 주민들은 그 과학자들을 만날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일이 다시는 지구상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