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알고 있는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도 있고,

독재에 대항하여 국민의 대표를 지키는 불체포특권이라는 법도 있으며,

국가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권한도 있고,

특검이나 공수처같이 현재 권력을 장악한 검찰과 다른 파벌을 이용해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음.

그러면 뭐하나?

주권자인 국민이 인사청문회 후보들의 막말을 외면하고,

국민의 대표를 지키기 위한 불체포특권을 4년짜리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이라고 여겨서 스스로 손발을 자르고자 하고,

(야당 인사들조차 포퓰리즘에 편승해 여기에 동조하고...)

검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들 중요정보는 다 삭제되어 나오고,

특검이든 공수처든 검찰 출신이면 파벌무관 한통속이라는 게 증명 되었는데?

소위 민주적 견제 장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제도에 국한된 것이고,

그 제도라는 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독재에 맞서 지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독재에 저항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다시 말하지만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그걸 기반으로 의미있는 정치적 행동 - 최소한 선거, 그 이상 - 으로 이행하는 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책임이며,

일베들이 그토록 조롱하는 '깨시민'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