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고 하죠.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었던 사안입니다.

통합징수가 물론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만 따져보면 실용적 관점에서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기도 하고 

오히려 분리징수가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틀림없이 징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수신료 올려 달라고 하겠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분리 징수로 수신료 수입 자체가 줄어든 이상 예전에 비해 수신료 인상 반대 명분도 적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라면 장기적으로 오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 징수로 도대체 누구 하나 좋아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KBS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신료 징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걸 벌충해야 하니까 수신료는 오를 거고 그러면 국민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실용적 실익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어차피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거 

통합징수로 징수 비용을 절약하는 게 실용적인 게 사실입니다.

낼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왕 내는 거 통합징수가 번거로움이 덜 한 게 사실이고요.

 

물론 안 내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그것도 마냥 그렇게 바람대로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외국 사례를 보면 소비세 형식으로 다른 세목에 추가해서 걷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제도가 변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KBS 뉴스 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정치 그런 거 다 떠나서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분리 징수 명분도 논리적으로 이상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수신료에 대해 내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체가 확실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