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란물반포죄>> 적용될까요?
게시물ID :
law_23001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이쁘다
★
추천 :
1
조회수 :
110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3/04/05 20:57:45
피해학생A 가해학생B
피해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학생 본인이 찍은 본인나체 사진을
가행학생B가 자신의 폰으로 찍은 뒤
같은 학교 몇몇학생들에게 인스타 DM으로 전송하였고
그 중 한명(C학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이 DM확인 후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C학생은 음란물반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