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뽐뿌를 보다가 아래 게시물을 보게되었습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궁금하여 선관위에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 지도과 주임과 통화했습니다.



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음.

나: 그건 상식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나도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함께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조건으로 동일한 행위를
홍보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 나는 윤씨에게 감정이 있어서 문의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 동일한 행위를 해서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그: 그건 곤란하다. 윤씨도 문제의 소지를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한다.

나: 그건 논점에서 벗어난다. 나는 최초 행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문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초 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 수정을 했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 어쨌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115조에 해당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서울소재 홍대 깐부치킨으로 장소를 지정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대상을 특정한 것이 아닌가?

그: 윤씨의 블로그를 확인해 보겠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는가?

나: 블로그도 확인 안하고 전화주신건가? 확인 바란다. 문제가 없다면 나도 동일한 행위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