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술취해서 하는거

우리나라 삼권분립인건 아나요

입법 사법 행정

현재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행정 정도

입법은 누구도 관심없고, 사법은 결과에 순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정과 사법은 결국 법률에 따르기때문에 입법에 종속될수 없다고 보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입법된 법률에 따라서 행했을 때는 최소 신뢰에 의해 인정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어느순간 입법된 법률에 행했을 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망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