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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210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스명수
추천 : 13
조회수 : 85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2/09/04 09:25:30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어도
탄 차가 다르고 같은 길을 주행하지 않았음으로 상습 음주 운전이 아니다.  

여러 번 폭행과 협박을 했어도
폭행 협박당한 사람이 다르고 폭행한 부위 그리고 협박한 방법이 다름으로 상습 폭행 협박은 아니다.  

여러 번 물건을 훔쳤지만
물건을 훔친 곳 이 다르고 훔친 물건들이 다르고 훔친 방법이 다름으로 상습 절도는 아니다.  

여러 번 도박은 했지만
도박장이 다르고  같은 개임을 한것이 아니고 같은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상습 도박은 아니다  

여러 번 허위 이력으로 대학에 사기를 쳤지만
사기를 당한 대학 이 다르고 허위 이력이 다르기에 상습 사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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