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1달러당 1천 3백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돈으로 약 2천 8백억원에 해당하며,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면 3천 5백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사건을 제기하면서 46억 8천만달러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선 4.6%만 인용됐습니다.

하략..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한국 제외 일본차 포함한 미국을 보면 한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호구로 낙인 찍혔나 봅니다.

이제 슬슬 이런 한국 관련 국제 분쟁이나 혜택 지원 관련된 사업들은 분쟁은 한국에 불리하게 판결하면서

간 볼거 같고 혜택 지원은 축소나 파기 할 일들이 많아 질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