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나라 청와대는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다. 북악산자락에 있어 군사적으로 방어에 유리하지만 조선의 궁궐터처럼 대통령이 일반 시민과 분리된다는 점과 서울과 수도권이 권력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으로 피폐해져가는 지방을 상징하는 곳이긴 했다. 노무현은 수도를 옮기자 했고 헌법재판소의 늙은 판사들은 "관습헌법"이라는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논리로 국민의 선택을 짖뭉게버렸다

 

2022년에 집권한 윤검사네는 그래서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을 옮기기로 했다. 그리고 몇개월만에 옮겨버리는 뚝심을 발휘했다. 그래서 용산시대가 열렸다.

 

그 결과

-. 국방부는 부서가 6개로 나뉘어 업무를 하고 있다. 북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미친짓이다.

-.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사용하려하니 합참에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 한남동이란 곳에 외교부/국방부장관/함참의장 등 공관이 있는데 대통령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해서 100억이 넘은 돈을 사용한다.

-. 당연하게 외교부는 새로운 공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외교부는 외교사절들의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의 품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다.

-.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란 놈이 국방부장관/합창의장 공관을 사용한다고 결정했단다... 당연하게 새로운 건물에 수백억이 소요될 꺼다.

-. 그런데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은 스탭들이다. 수만 수십만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는 기능이다.  스탭이 이정도의 공관을 가진다는 소리는 뭔 개소리인가?

-. 대통령 전용병원도 없다. 대통령이 위급상황이면 민간병원에가서 다른 환자 내보내고 치료할 껀가?

-. 대통령실 바로 옆 건물은 미군이 이용하는 호텔이다. 대통령실 담장 너머 외국군이 있을 수 없으니 옮기라고 해야한다. 또 수천억이 날라갈 지경이다.

-. 용산을 공원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미군이 수십년동안 주둔하면서 용산기지의 지하는 허용치의 수십배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니네가 오염시켰으니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원을 만들어야 하니 돈 받기는 글렀다.

-. 용산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니 환경부가 "No"였다. 당연하지 않는가 중금속으로 엄청 오염된 토양위에 공원을 짓겠다 하는데 승인할 환경공무원이 있을리가 있나? 이것만큼 검사힘으로 안되었는지 환경영양평가 없이 공원을 만들겠다 하신다. 그 이유는 미군도 수십년동안 사용했으니 안전하단다... 겨우 몇년 일하는 곳과 평생 사용해야 하는 곳의 차이도 이해를 못한다.

 

시골에 살다보면 수십년전에 지은 다리를 흔하게 보게된다. 콘크리트는 삭아 내리고 차는 지나갈 수 없으니 사람만 겨우 다닌다. 그것이 우리가 급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였다. 당장 급한데 선진국과 같이 백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라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요즘 짓는 다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년이상은 그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튼튼하게 보인다.

 

이게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 중하나이다.

 

그런데 평생 검사만 한 분이 "공정과 상식"이란 단어를 들고 대권을 먹고나니 우리가 수십년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대통령실 하나 옮기는데 수십수백명의 전문가가 동원되고 각 분야의 영향을 세심하게 평가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수십년전 처럼 지나면 콘크리트가 썩어내리는 다리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2년은 걸일꺼고 실행하는데도 몇년는 걸릴꺼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수준과 맞으니까...

 

문재인정권에서 윤석열정권으로 바뀌는 것은 나같은 문재인정권 지지자가 뉴스를 안보면 될일이다. 내가 뉴스 보기 싫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수년이 걸릴일을 검사 대통령과 신들린 영부인이 몇개월에 해치우면 우린 진짜 망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