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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국가가 돈을 대신 갚는게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1206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시타시★
추천 : 4
조회수 : 140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2/07/02 12:15:15
최근 오유에 투자손실금 탕감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서
바로 잡을려고 적었습니다.
투자손실금의 탕감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국가가 대신 갚는다는 인식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사법부에서 하는 일종의 채무조정일 뿐 입니다.
투자손실금 탕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많고 존중하니 논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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