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의 시행령 통치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입법에 의한 정권운영이 쉽지않을 게 뻔하니 대선 직후부터 시행령으로 이 정국을 타고넘을 거란 예측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를 확인시켜준 것이 시행령으로 ‘좋빠가’ 설치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손본다며 무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국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꾼 큰 변화를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렸죠. 의견수렴을 위해 통상 40일은 가졌던 입법예고 기간은 이틀로 사실상 없애버리고 입법예고 7일만에 이 큰 일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민의의 수렴도 국정 파트너라는 야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그야말로 시행령 독재죠. 

이런 망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번엔 경찰통제를 위해 또다시 시행령으로 행안부장관의 경찰 통제권을 명문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행안장관의 차기 청장 후보군 면담논란에 경찰국 신설 논란에 시행령 통치 논란에, 최근 정국의 핵심논란이 집중돼있는 사안인데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식으로 막무가내입니다. 

진짜 답이 안나오네요. 이제 한 달 남짓됐을 뿐인데도 이정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