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건 일단 집입니다.... 즉 부동산이죠

 

20,30은 50대 또는 60대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50대와 60대는 앞으로 일을 할수가 없으니,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거나 혹은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20대와 30대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딛었습니다.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직장이 매우 멉니다. 그래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50대와 60대는 사실 상, 일자리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 65세가 되면 아예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럼 더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야하는데, 국민연금으로는 생존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노후를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월세를 하거나 부동산의 상승을 바라보며 대출을 끼면 전세를 주고 부동산을 삽니다.

 

20대와 30대는 이제 회사에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직장이 매우 멉니다.

그런데 집을 구해야하는데, 월세의 비용이 월급의 30%를 육박합니다. 여기에 기본 한달 생활비를 더하면 50%에 달합니다.

여가??? 꿈도 못꿉니다... 저축해야죠...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최소 1억입니다. 심지어 옥탑방 혹은 반지하인데다가, 저리대출을 할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리대출을 할라면 집에 융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대 및 60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구입한 것입니다.

결국 사금융의 대출을 통해서만 그나마 전셋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됩니다.

 

빚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저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언제든지 팔아서 그 차액으로 생존하려는 사람

집이 없으면 돈은 벌수 있지만,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을 모을수가 없어서 생존만 가능한 사람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왜 2030이 영끌이다 뭐다 하면서 부동산에 올인 하는줄 아시는지요?

왜 2030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아시는지요?

왜 5060이 빚을 내면서 까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 중간 다리가 없습니다.

 

2030에게는 어떻게는 살아남기 위한 주거 공간이 필요 합니다.

5060에게도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자금줄이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 정년이 65세라고 하죠??? 솔직히 지금의 시대로는 65세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린 방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자가 1순위가 된겁니다.

일단 어떻게든 주거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아닌 동물조차도 자신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면 멸종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쳐해있습니다.

 

토건으로만 집을 만들어 준다?? 그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그 집은 만들어지는 순간 부자들에게만 쥐어지는 성공의 증표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져봤자 그 집을 살 돈도 없고, 그 집에 살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집 자체도 무상으로 배분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장애인 분이나,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도 집이 필요 합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저출산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애를 안낳냐고요??

애초에 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애를 낳을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노숙하면서 애를 낳는건 동물도 안하는 짓입니다.

적어도 새도 둥지를 틀고나서 알을 깝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정책을 해야하는게 뭐냐면..

정점에 있는 기업이나 재벌 및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정책과 그걸 오로지 주거로만 분배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한다. 이런거 조건 없이요.

국책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월세를 내서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인데... 여기서 또다른 모순이 발생됩니다.

지자체들은 솔직히 자신들이 가진 권한으로 기업유치하는거 별로 달갑지 않아합니다.

그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기를 원하죠.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뎌지고 있고, 출산을 못하는 이유는 2030이 오로지 생존을 해야하기 때문에 꿈을 펼칠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5060에게도 아직 일을 할수 있지만 기업의 문화로 인해 그걸 할수 없다라는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주거 부터 생각합시다. 조건부로 뭐 준다... 이런거 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이 아닌 노년층도 노동을 할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하는겁니다.

 

뭔가 말이 엇나가고 있긴 한데... 여튼 중요한건 오로지 주거 입니다.

1주택 보유자는 입주할수 없는 주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