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언론이다 #공유합시다

#유일하게_통제받지_않는_권력 #검찰

#검찰정상화 #수사_기소_분리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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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의 범죄를 검찰이 적발해낸 수사기소 분리 체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밝혀진 것입니다. 

만약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아 수사하던 중 고문으로 사망했다면 이 사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묻혔을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을 거꾸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사권이 분리되면 경찰 수사는 검찰에 의해 통제되며, 특히  경찰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