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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게시물ID : sisa_1202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무신껌
추천 : 1/12
조회수 : 152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2/04/22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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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들 퇴직하면 어떻게든 정치권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정치 수사 할 수 있겠냐”며 “경찰 조직이야말로 정치권, 언론 눈치 제일 많이 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하면 좋은 건 경찰 윗선”이라며 “청장급 이상은 권한이 생기니 소위 말하는 ‘빽’이 많이 들어올거고, 일선 경찰들은 업무만 과중될 뿐”이라고 내부 여론을 밝혔다.

 

현재 경찰 조직에 대해서도 “기소가 실적이고, 기소가 돼야 특진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하든 말든 우선 기소를 한다”며 “이걸 가려주는 게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전문성 먼저 확보하고, 명확하게 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안 만들면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며 경찰의 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수완박 사태 보면서 생각나는건 예전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다.

브렉시트가 찬성으로 통과된 후 영국 구글 검색어 1위가 What is Brexit 였다. 검수완박 해야된다고 난리치는 민주당 지지자들 검수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하는거냐? 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른다. 지도 모르는주제에 왜 반대하냐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거다. 나도 뉴스 챙겨보는 편이고 시사에 웬만큼 밝은편인데 검수완박해서 정확히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럴 정도면 국민 대다수는 검수완박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그 이후에 무슨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국민 대다수가 뭔지도 모르는 법률을 거의 당의 운명을 걸고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은 그 저의가 뭐냐? 법률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법률이었으면 도대체 2년동안 뭐하다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처리하려는건데?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었으면 계속 공청회 열고 언론에 얘기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렸어야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거냐.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으니 우매한 국민들은 닥치고 따르라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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