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말 아침 일어나서 잠시 생각해보니

 

민주당과 같은 리버럴정당이 꼴보수 국짐에게 선거에서 지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은 꼴보수 국짐에게 최적화 되어있다 생각되는군요.

이 체제로 계속된다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자본은 국짐과 같은 꼴보수 이익집단에게 예속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

 

중앙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권한을 모두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정책뿐아니라 많은 경제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거죠.

 

국세인 세금들 소득세,법인세,부동산거래세,보유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바꾸는거죠.

 

대신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억제는 지방단체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것이죠. 

그리고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해 경제발전을 꾀하고 싶은 해당도는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방식이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많은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들이 지방으로 퍼지게 되겠죠.

이번처럼 대통령 선거처럼 터무니없는 부동산정책을 안해도 되고, 중앙정부의 정치적 부담감이 빠지니, 국방,외교,교육등에만 전념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게 되니, 청년정책이나 일자리 문제등도 자연히 해결될거고...

 

검찰권,사법권,경찰행정권도 지방분권화하면 더 좋고요...

 

지방은 서울과 경기는 분할하고, 다른 각도는 북남도를 통합하고.. 

 

아침에 대선패배의 아쉬움때에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생각 하는것도 재미지네요.. 국가 전략 게임하는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