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바58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요즘 사회의 젠더갈등 문제가 상당한데

위의 판결을 보며, 젠더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