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문재인정권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습니다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기위함이였지요. 서민을 위하는 착한 대통령이니까요....

뭐 그돈은 결국 같은 서민인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은 서민을 위한 정권이기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것과 같이 그 목표는 실패했죠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상승시킨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을 사랑하는 착한 문정권 5년동안 최저임금은 몇% 올랐을까요?

5년동안 36.7% 올랐습니다...(2018~2022, 산술합계)

 

그럼 부자만 사랑하는 악마 박근혜정권 5년동안 최저임금은 몇% 올랐을까요?

5년동안 35.8% 올랐습니다..(2013~2017, 산술합계, 그리고 사실 2013년도 6.1% 상승은 이명박이 올린것)

 

둘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왜이렇게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이 있고 욕을먹는걸까요?

 

그 이유는 대선공약에서 최저임금 목표를 무리하게 잡았고 

그 목표를 보여주기위해 정권 1년차와 2년차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상승시켰기때문입니다.

공약을 한게 있으니 2020년 1만원을 맞추고자 정권 1년차에 16%를 상승시키고 2년차에 11%를 상승시켰습니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1% 내외 수준, 경제성장률은 2% 대 수준)

경제 이론상, 흐름상 사실 말도안되는 짓을 한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심해졌고 사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겼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오고있는거죠...

 

결국 2020년 2.9%, 2021년 1.5% 상승으로 1만원 공약은 폐기했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임기때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었지요..

박근혜랑 별 차이가 없지만 임기 초창기에 하도 쎄게 올려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상승시켜서 오히려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만든 대통령' 이라는 이미지를 어느정도는 갖고있는겁니다

 

윤석열은 최저임금 정상화 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어쨌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을 찍어준 사람들중 적어도 0.6% 이상은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을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거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문재인이 1만원 공약을 내걸고 1년차에 16%를 상승시켰을때 이미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는 그것을 옹호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울음소리에 '그것도 못맞춰줄거면 그냥 폐업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호는 '이니 맘대로 해' 였으니까요..

 

그러면 안되는거였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못된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옹호하는게 아니라 질책을하고 비판을 해서 바로잡아줘야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지한다고 그의 흠까지 다 덮어줄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