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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후 정부는 손볼게 많을듯
게시물ID : sisa_1198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트릭스
추천 : 3
조회수 : 8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3/11 07:14:21
尹 "정부 주도 아닌 인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

이거 민간이 인간으로 오타난거 맞죠?

민영화 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안맞는거 바꾼다는거 같은데 이러면서 복지정책도 스리슬쩍 민간으로 넘길거구요.

제일 먼저 한동안 고유가 시대 올거 같은데 정부 재정도 크게 빵구나는 65세 이상 교통비 무료정책좀 손봤으면 싶어요. 시장논리에도 안 맞고 쓸데 없이 정부 주도적인 정책이네요.  이런거 꼭 국회 안거치고 시행령 이런거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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