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받는 뻔뻔한 미성년자 범죄 해결 할 아이디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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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93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라쳇★
추천 : 5
조회수 : 7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2/22 22:50:13

미성년자가 처벌 안 받을 걸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들은, 지금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그 범죄 기록을 마일리지 쌓듯이 모아둡니다.

성인이 된 후 어떤 작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일 때 받지 않은 범죄의 처벌까지 플러스 시켜서 몇 배로 처벌받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미성년일 때 범죄를 저지를수록, 성년이 된 후 더 크게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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