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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명의 후보가 전부 동의한 연금개혁
게시물ID : sisa_1190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오유
추천 : 4
조회수 : 152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2/04 00:24:23

괜찮은 토론주제였던것 같은데,  이야기들 들어보니,,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데, 부담율과 수혜율의 불균형이 커져간다.

국민연금은 받아봤자 용돈수준이라서 노후보장이 안된다.

3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다.

2025년이면 적자가 11조 적자가 나는데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부실함..

2055년에 고갈된다. 후대에는 월급 1/3을 국민연금에 내야만 된다. 세금은 별도다.

3대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안도 있다는데, 연금을 합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연금은 옛날에 월급을 작게 줘서, 퇴직후에 보상차원에서 넉넉히 줬었다. 월급이 많아 지금은 맞지 않다

일본이 2015년부터 시행한건, 근무한 기간 낸 액수에 따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거 적용할만 하다.

대충 이런 내용이군요.

 

네명의 후보가 전부다 연금은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손댈려면 간단하지는 않나봐요.

대책이 뭐 있겠어요? 의무적으로 연금내는 사람들만 더 쥐어짤수 밖에 없는, ㅋㅋ

더더 내고, 덜 받아가고,,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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