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경제 살리기.

2019.4.30

--반도체 중국과 1년차이
8대 주력산업은 전부 중국과 동일하거나 추월당함..

삼성.엘지 스마트폰 92% 해외생산.
현대차 60% 정도 해외생산.
고로 세금은 눈꼽만큼 거둠.

그런데 20대기업 외국인 지분 50% 이상..
고로 수출 많이 해도 외국인 절반 가져가고,
대기업.중견기업 정규직.공무원.외노자들만 혜택 보겠지요 ㅡ 합 15% 정도?

부품수입으로 물가상승하면,
매년 공무원들 월급인상에 이용..

5대그룹은 10년간 정부에서

낙수효과를 바란다는 핑겨로  밀어주어
사내 유보금 650조 정도 보관중.
30대그룹 까지 하면 사내 유보금 900조 이상..

투자를 안하니까 과세를 해야 함.
아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과세 안한다고 하면 되겟지요?

아님 외노자 300만명 중에 200만명 보내면 자동으로 200만개 일자리 창출-

(그런데 문가와 재명.석열은,

재용과.석현.조선사장 하수인이라 그럴 생각이 없겟지요?

 

오히려 다음정권때 1159만명 영구체류시켜

중국속국 만들기 행동대장?

한국인 중국인 머슴만들기 완성?)

일본은 1억 3.000만명인데 외노자 130만명,,인구대비 1%
1인당 일자리 1.5개..

우린 5천만명인데 결혼 이민자.불법체류자 포함 300만명...인구대비 6%

그런데 18부터 4년고용 외노자 영구체류 허용...이민받는거?..

18년에만 60만명 해당?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ㅡ 다음 검색

http://www.vop.co.kr/A00001292173.html
--국회 최저임금 ‘꺾기’ 한방에 당신이 받을 돈 3천557만원 ‘홀랑’

이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요??

-문가는 홍석현과 재벌 하수인?

모범 시민의 분노

 -- 부정부패 현장 --군산시 하수관 사업 하나만 2.000억대 비리?

그동안 전국적으로 인허가 비리와--
동영상 처럼 나눠먹은 공공사업 비리가 엄청날거라고 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2716461296765&outlink=1&ref=http://search.daum.net
---'눈 먼 돈' 보조금 100조, 매년 줄줄 샌다 ---재량지출 명목으로 맘대로 쓴다.

"성남시의 전국최초 공공사업 내역 공개는 중요한 부패청산 선언"---2016-04-22

예산 낭비를 줄여 성남에서 실시한 3대 무상복지를
경기도에서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이재명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도둑이 많아서 못한다 

- 허경영 말을 재명이 인용? ㅡ

https://news.v.daum.net/v/20181226153904522
'억강부약' 이재명 "공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라"

이재명의 경기도정 핵심 키워드는 "공정 "과 " 억강부약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9922.html#csidxf689f3949c959c3ba40aac481d0f27e
이재명 공약 실현에 1조6600억 필요

인수위쪽은 이들 재원은 -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로 8000억원
△연정사업 조정으로 4000억원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로 4000억원
△기금운영 개선으로 500억원
△기타 100억원 등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마련할 수 있어,
별도 재원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낙하산 인사 90여명 보도 ㅡ 얼마나 챙겼을까요?)

이재명은 탄핵 시위때 명박근혜와 이재용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던 이재명인데

대장동에서만 민간 수십명이 1조 6000억 챙겼다고 경실련이 발표?

위례.백현동.정자동 개발해서 챙긴건 별도??)

권력서열 1위 삼성은 무죄...사법개혁의 시급함 ㅡ 다음 검색

 
안민석 의원이 폭로한 순실이 그네재산 880조
--명박재산 100조 추정(명박은 조상 대대로 왜놈?)
--환수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내수가 살아나서 극빈층도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서민들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지요?

---이제 사자방 수사 재개하여 관련자들 처벌하고 부정축재 재산 환수해야..

몇년전 뉴스타파에서 친일파 61명 부동산만 1억 3.000만평 소유
...세게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한국인 해외예금 밝혀진것만 1.850조
- 실제 2.800조 추정 ......모두 환수해야 함..

토지 강제수용해서 아파트 건축하면 평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챙김?

전국에 주공.도시공사 아파트 수백만채?

관공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뻥튀기해서 챙기겠지요.

누구입으로 들어가나?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ㅡ 다음 검색

여기보면 4대강.자원외교,방사청 비리만 최소 189조 날림..빼돌림?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장하성 전 청책실장?

작년 올해도 예산책정에 다투는척 하면서 일부러 마감 날자를 넘겨,

밀실에서 민주.한국당이 재벌 밀어주기 예산 합의?

SOC 및 연구비..지자체 공공사업 건설비 기타사업 예산 지출을

뻥튀기 해서 150조를 재벌들 한테 밀어준다는 말?..뒷돈?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는 4776명 ㅡ 다음 검색

친일인명 사전 등재 4776명 ..기타등재 수백명---합 5029명

노통이 발의 했다가 한나라당이 몇달간 장외투쟁으로 물러나 실패한
----친일파 재산 환수법.... 사학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함..

부정축재 재산환수법도 제정해서 재산 환수해서 기본소득 지급해야?
..나치협력자 처벌한 프랑스 처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거라고 봄.

비대한 공공부문은 재앙..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통합만이 개혁..

작년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적자 940조...1년간 94조 늘어남.

몇년전부터  2개연금 매년 약 100조씩 적자가 늘어남?

2개 연금 퇴직자들 평균 270만원 수령.
공기업.교사들 평균 300만원 수령.
국민연금 약 40만원 수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32301015&code=620109
“또 허탕”…외국인 노동자에 밀린 새벽 인력시장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638#0BJz
태안 불법체류·취업 중국인 새벽인력시장 잠식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기획]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
①'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4/2018082400145.html
[기획]등록금 내고 '푸대접'... 외국인 위한 대학인가
②대학들 "재정지원 받자" 외국인 유치 경쟁...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자국민 '역차별' 심각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9/2018082900255.html
月收 200' 한국인보다 '月收 1억' 외국인 챙기는 복지

[기획]③다국적 기업 임원에게도 보육료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
 '역차별'로 국민은 '영원한 서민'

외국인 근로자는 내수를 죽이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 ㅡ 다음 검색

월급 80% 이상 본국 송금..내수에 도움이 안됨.

연간 송금액 30조 이상.

2010년 삼성이 외국인 (1159만명-검색) 이민 받이야 노동력 해결 발표.

결국 소로스 하수인 석현과,삼섬은

남한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을 노예처럼 머슴처럼 부려 먹을려는 수작?

또 소로스의 부하라서 

세계화 전락인 동성애 합법화로 혼란을 일으켜

대리인 석현이 지배하기 쉽게 하기위한 전락?

낙태금지 위헌에 이어

동성끼리 사는 김조광수가

올해 동성결혼 금지 위헌 소송 할거라고 봄.

그럼 이미선을 임명해서

판결 정족수 채워(6명) 합법화 법안 마련하라고 판결?

결국 군대에도 동성애 자유,,나라가 개판이 되겠지요.

대법원장도 과거 동성애 학술대회 2번 개최.

대장은 조국?..행동대원은 여가부장.인권 위원장.

동성애 축제에 여가부 예산 사용.

올해 서울을 비롯한 18곳에서 동성애 축제 예정.

작년에 초중고 앞에서도 팬티만 입고 성기구 선전하며 축제..

경찰들이 보호..전국 수만명

반대 시위하는 학부모들을 경찰이 막아섬.

차별 금지법안에 혐오표현 규제법을 삽입하여,

동성애 비판.반대하면 벌금 3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이하 가능..김부겸 장관이 작년에 답변.

예를들어 동성애 축제때 옆에서 반대 시위하면 처벌 가능?

외국인이나 난민 비판이나 반대하면 마찬가지 처벌 가능?

시부모가 며느리 일시키는것도 차별에 해당?

그런데 동성애 반대는 쏙 빼고

외국인,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라고 선전.

성평등 용어 자체가 평등을 말하는것 같지만

이말은 동물과 섹스해도 처벌을 안받는것.

집단섹스도 괜찮은것.

남녀평등 지수 한국은 세계 10위.

한마디로 일루미나티 소로스의

 세계 지배전략인 가정파괴.인구축소가 목적..

한국은 서열 1위가 석현.

직속부하 조국..여가부.인권위원회.

헌재 재판관 중에 동성애 옹호자 6명..

낙태금지 위헌 판결이어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정족수 채움?

남녀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함.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동성애 증진 시키고, 정상성애는 억압하는 미친 정권

 - 주범 진선미, 조국, 최영애, 박원순, 문재인

  2019. 2. 21.

문정권 반사회/반국가 핵심 정책들 5분요약...

며칠전에 낙태금지 위헌 판결했음.

현재도 모자보건법에 낙태 허용하는 경우가 잇음.

https://news.joins.com/article/23438398?cloc=joongang|article|recommend1#none

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동성애 옹호)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21502764717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예산도 페미니즘"…정부 총지출 8% '34조원', '여성'위한 돈

일자리 여성 할당제?

나라가 개판인것은 문가는 허수아비?

조국보다 지위가 낮아서?

전기.가스.수도.철도 .환경.안전.

생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검증안된 줄기세포 허용.검증안된 의료기기 사용후 사망 기타)

현정권에서 공공재 민영화가 완성 되면

예를든 블랙딜 영화처럼 90% 국민들은 비참한 생활?

블랙딜 -민영화후 실제영화 ㅡ 다음 검색

우석균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ㅡ 다음 검색

제주 영리병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의료법에 특별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는 위법)

내국인 진료 허용하라고 판결하면,

전국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

그럼 2020년 어느날 처럼

건강보험은 무용지물이 되어

90% 국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겠지요.

제주도나 정부에서 인수하여

도립병원이나 국립병원으로 개원하면 될건데.여야모두 아몰랑..

영리병원은 삼성이 배후?..근혜때 의료로 연간 매출 27조 예상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쓴예산 66조 다 써라 ㅡ 다음 검색

(매년 연말이면 해 오던 관행)

 

매년 예산 70%를 여야가 합작으로

재벌과 조중동등 1%한테 밀어주고 돈챙기며,

룰루랄라 해온 세월이 수십년?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못한다 ㅡ 누가 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