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화에 대해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콘텐츠들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는 경우에 게임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는 업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게임질병에 관한 개념이 사회 보편적으로 마련된다면 건강보험기준의 정비나 또는 게임이용 장애 현상을 보이는 사용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게임이용장애 대한 적절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님들에게 게임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방향, 게임을 즐기는 자녀와의 관계 설정 등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 이해의 과정’ 제공 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발표한 윤석열의 게임공약은 두리뭉실 써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해 질병에 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2030, 이남자 등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 공약이 나가자 하태경은 이 공약이 윤석열의 컨펌도 받지 않고 선대위에서 나갔다고 이상한 쉴드를 치고 있네요. 선대위가 윤석열 위에 있다는 것인지...그것보다는 윤석열이 이런걸 아예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게 정설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