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 공약은 요약하면

1. 병사 200만원 이상 월급 (2027년까지)

2. 30만 징병 -> 15만 징병 + 5만 전투부사관 + 5만 군무원

3. 징병 병사 복무기간 단축 및 생활관 2-4인으로 축소 등 여건 개선

이렇게 인데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라고 생각함.  일단 예비역 공군 중위라서 초급간부 봉급체계를 잘알고있는데, 현재 소위 월급만봐도 180만원 정도밖에 안됨. 영끌해서 계산해도 세후로 봤을때 높게쳐도 220정도인데 병사월급을 200이상으로 하면 소중위 월급은 정말 최소 350은 넘어야함. 아니 병사는 밥도 공짜로 주고 200넘게 받는데 간부는 복무기간도 2배길고 밥도 사비로 내고 월급 200이면 누가 단기복무로 간부함..

따라서 어쩔수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해선 병사뿐만아니라 적어도 하사, 소/중위 월급도 같이 올려야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막대해짐. 보니까 전투부사관(?) 이랑 군무원도 10만명뽑아야하는데 그 비용도 막대할거고... 복무해본사람들은 다 알고있겠지만 군대오래있으면 사람들 이상해지고 월급루팡되는거 많이봐서 10만명이나 늘리는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듦.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군 복무 면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거임. 탄소배출권거래제랑 비슷한 제도인데, 국방부가 매년 면제권을 얼마나 발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수있도록하는거임. 이렇게 시장에 풀면 돈이 많거나 군복무를 가장 꺼려하는 국민들 순으로 군 면제권을 획득할수 있을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효용을 군사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고치로 올릴수있을거라고 나는 보고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세금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시킨다면 되지않을까 나는 생각함. 이렇게 하면 증세전혀없이 월급 더 줄수 있음. 형평성 지적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도 돈많은사람 몰래몰래 개꿀보직가거나 면제받는 게 현실이라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모두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함. 원한다면 형평성문제 개선도 가능한게 소득분위별로 면제권을 따로 팔아서 소득분위별로 일정한 비율이 면제권을 취득가능토록 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