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78년중 우리나라는 사실상 민주정부로 칭하는 정부는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것 같다.

 

그 외 정부는 독재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들의 사욕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법치보다도 인치에 의하여, 국민을 위한 권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이권을 위하여 국가 조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화 투쟁으로 살아오셔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반면교사로 하였기 때문에 정권기간내 민주적 통치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위기 관리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성과를 임기내 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로 어떤 지도자를 생각할까.

역사는 결과를 만들어 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시대에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한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전자는 세종대왕, 박정희가 생각나고 후자는 정조와 노무현이가 생각난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앞선 김영삼, 김대중대통령보다는 환경이 좋은 것 같으나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어려운 환경에서의 대통령직은 쉬운 직업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기간 친구이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비서실장을 역임한 연장된 정부로써 민주 진영에서 배출한 부산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유사한 정권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람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듯이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았다.

 

느낌으로는 노무현의 성격은 돈키호테적인 성격을 문재인은 햄릿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두사람의 정권을 차별화하는 구별법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 점

가.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부를 실현하였다.

나.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노력했다.

다.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기능에 대한 판단 오류와 정책 실패로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민심을 잃었다.

 

다른 점

가. 대북정책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결과물이 없다.

나.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로 지나친 법치와 세계적인 코로나 19라는 재난속에 소극적인 정책 실천으로 성과가 많지 않은 정부가 되었다.

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마무리 되자 자신의 없던 시간에 국정을 잘 운영한 고건 국무총리를 경질하여 노무현 정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명확한 수사를 벌인 검찰총장 윤석열을 계속 유임시키며 정부와 갈등을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반대정파의 영웅으로 부각시켰다.

 

역사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을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에 계속 살아갈 후손을 위하여 현재의 지도자는 과연 무엇을 했으면 하는 과제를 제시해 봅니다.

 

가. 물가안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사회적인 고통이 되지 않는 사회 특히 부동산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윈합니다.

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남북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다. 국가 조직을 사유화 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데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인구 절벽을 타개하고 젊은이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교육, 취업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마.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보통의 시민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 남녀 성별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쓰다 보니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의 과제가 있을 것 같아 그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