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금의 정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조세 원칙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당정이 뜻을 모아 세운 가상 자산 과세가 여당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 이후 흔들린 데 이어, 현행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세금 납부 유예 꼼수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이런 여당의 무리수에 제동을 걸고는 있지만 힘에는 부친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도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금의 정치 도구화 현상’이 짙어지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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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9265.html#csidxcf8aa7fa4a6486f948cda9afa69f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