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어떤 분의 이재명 기본소득에 대한 심한 오해가 있으신 듯 하여 잠깐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끄적여 봤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부의 편중이 점차 극심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서 조세 저항감 없는 혹은 최소화한 부의 재분배

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력하고 시대를 선도해 가는 탁월한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재원이 되는 세수 발굴도 탄소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등 미래지향적인 마인드가 결합되어 있어 매우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재원 조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간단한 조사표를 근거로 간단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 <표3> 토지소유 현황 을 근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계급의 구성/ 소유 땅 / 땅값 / 세금 /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세금(국토보유세)을 내고 기본소득을 받는 다고 가정할 때 80%(4계급~11계급) 내는 돈(세금)보다 받는 돈(기본소득)이  

많습니다. 그것도 누진적으로,,,, 계산 편의상 국토보유세 1% 가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이니 실제 0.5%면 더하겠죠?

 

국힘이나 기득권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듯 보이나 사실은 1계급의 경우 세금 652내고 기본소득91 받자는 얘기나 

기본소득 주지 말고 세금 561만 걷자는 얘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후자의 경우 조세저항과 불만만

증폭시킬 뿐인 하지하 정책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돈만 내고 아무 효용가치를

못느끼는 약탈적 세금이 아닌 작은 돈이라도 함께 받는 다는 위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조세저항은 훨씬 덜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