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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역사특강] 국가장 무엇이 문제인가?
노태우! 삶의 발자취와 국가장의 문제
-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 강사 : 이동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회원모임 활동가
(현) 월간동진학당 대표강사, (전) 한림학원 사탐 강사
● 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전 10:30~12:30
● 온라인강의 : ZOOM 링크 bit.ly/3EpJDnU 암호 170422
>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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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공동규탄성명]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어제(10/27)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시민에 대한 학살 책임자이자 12·12 군사쿠테타로 실형을 받았던 범죄자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는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기에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인양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직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의무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와 인권의 역사에서 획을 그을만한 퇴행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조문을 안 가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노태우와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죽어가고 다치고 고문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학살로 생명을 잃었는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그의 죽음을 기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국가기관이 조기를 걸며 그것도 세금을 쓰면서 학살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를 사해준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장은 대통령이 상주다. 대통령이 조문을 안 간다고 반인권적 결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다. 더구나 노태우 전두환 일당은 5·18학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공식적인 사죄도 밝히지 않았다.
독일이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사령관의 수석 비서 겸 서기로 근무하던 96세의 노인 이름가르트 푸르히너를 나치에 부역한 죄로 재판하고 구속한 것은 다시는 ‘반인권적 범죄’가 되살아나지 않기 위함이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력자를 이렇게 처벌하는데 심지어 광주 학살의 핵심 인물인 노태우를 처벌하기는커녕 국가장으로 애도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제인권규범에 정치범 등 인권침해 가해자 불처벌에 대한 저지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원칙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 결의안에 책임자처벌과 공소시효, 사면 등의 배제와 제한 , 국가의 배상의무, 국가의 책임인정과 공식기록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2005년 유엔총회에서도 <중대한인권침해 후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도 국가장 자체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우의 공과를 운운한 것은 인권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예비후보가 전두환 공과를 운운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후보가 노태우 장례식장을 조문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에 먹칠을 했다. 대선 득표를 위해 보수층을 안겠다고 국가폭력 범죄자이자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청산의 길마저 막아버린 행태에 분노하며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아직 생존한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처벌을 위해 어떠한 행보를 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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