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여기에도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노태우 사망 건에 대하여 ‘과가 적지 않으나 공도 있었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논리로 국가장을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독재 정신과 촛불을 계승한 정권이 맞다면, 최소한 국가장 결정에 대하여 국민 여론을 들어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었을까? 재판으로 이미 대통령 예우가 상실된 학살자가 단지 사면복권 됐다 하여 별 토론 없이 국가장을 치르는 게 아이들 민주주의 교육에 유익한 일인지 정부는 왜 국민 토론을 생략하는가?
기실, 토론이 필요한 사항인가 싶다. 독재자와 학살자는, 법으로 단죄된 지도자는 국민 세금으로 예우하거나 장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에 기합의된 불변의 원칙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민정당->민자당->국힘류’ 정치세력과 다른 문재인 개혁 정권의 령 아닌가 말이다.
노태우 씨의 과를 말하며 안타깝게도 91년 5월 열사 정국을 언급하는 언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죽어서도 죽지 못해 열사들이 통곡할 일이다. 노태우 씨는 광주학살 원죄뿐만 아니라 공안 통치 폭정으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만들고 1991년 5월 무수한 열사들이 생겨나게 한 죗값도 크다. 특히 나는 역사책에서 본, 열사들의 시신을 벽을 부수고 탈취하거나 탈취하려 했던 노태우 공권력의 천인공노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다. 정부가 노태우 씨 같은 작자를 국가장으로 예우하고 보위하는 것을 강행한다면, 페미니즘의 미러링(되돌려주기) 행동처럼 노태우 씨의 시신을 탈취하여 국가장의 잘못을 전시하는 의적이나 진정한 반독재 투사의 출현과 의거를 촉구하게 된다.
노태우 씨를 위해 5일간이나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관공서 조기 게양을 강요하는 지독한 국가주의의 환생을 ‘불만은 있으나 나랏일이니 토를 달진 않겠다’며 스리슬쩍 정부 여당의 정치인들은 정녕 넘어가질 일인가? 민주당이 정녕 반독재 유전자의 정당이라면, 대인배 코스프레 따위의 비겁한 논리는 집어치우고 국가장 반대를 당연히 당당히 건의하시라. 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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