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쟁당사국들이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협정을 맺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언적 의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국제법상 새로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단지 선언적 의미만 있다면 북한이 애타게 바라지 않겠죠.

 

자, 그럼 북한은 왜 종전협정을 원할까요?

 

UN에서는 UN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막장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국가들은 UN에서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경우, 현재 휴전상태입니다. 즉 UN의 승인없이 전쟁을 재개해도 국제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종전협정을 맺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선 충분한 명분과 함께 UN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볼 일이 있습니다.

 

이 종전협정으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김정은입니다. 

 

현재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살하기에 충분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전쟁물자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북한이 남한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김정은의 가장 큰 걱정은 남한(과 미국)의 참수작전을 비롯한 북한과의 통일전쟁인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을 봉건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봉건왕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숙청, 정치범 수용, 인권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히 오유를 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백만명이 굶고, 수십만이 강제노역을 하고, 수만명이 수용소에서 강간,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침묵하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남한에서는 인권을 넘어서 동물권을 보호하자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만 서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이런 지옥같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은 김정은에게 영구적으로 왕으로서 북한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혹시나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평화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역사상, 왕이 스스로 왕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통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보십시오.

 

단연코 단 한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 꼭 전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은이 마음 편히 북한을 통치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홍대조지김은 종전협정에 반대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