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기계적으로 법적으로만 판단하거나

아니면 법의 잣대를 자기들 맘대로 고무줄처럼 활용하니

미국처럼 배심원제도가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과거 시대의 법조문에 묶여 

현재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쏟아져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