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일 드디어 전국민기본소득 공약발표!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아....

1차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

재원확보는?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

재난지원금으로 구체화되었던 기본소득이 진정한 정책으로 실현될 듯~

제대로 대선 이슈로 붙어보자.

답 좀 나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