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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선진국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
게시물ID : sisa_1175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shCutlet
추천 : 14
조회수 : 11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7/02 21:26:37
정부 여당이 또 추경을 준비중이다. 20조원 안팎이 될 것 같다. 결국 빚이 될 것이다. 또 비판이 이어진다. ‘재정폭주, 후세는 안중에도 없나’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등장한다.
정부 빚을 줄이자는 주장은 늘 그럴 듯하다. 정부 재정을 아끼자는 충고다.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냐?"고 묻지 못한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위기에 정부는 재정을 얼마나 써야할까?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재정지출과 비교해보면 얼추 답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너무 펑펑 썼는지, 너무 아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16051
아래는 기자의 인터뷰입니다.

출처 유튜브 https://youtu.be/G7xW5_iigY8

기사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1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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