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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도전

 

문재인에게는 아직도 함성이 들리는 듯 하다. 문재인 남한 대통령은 2018 년 9 월 19 일,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옆에 앉았다. 이후 북한 지도자가 그를 초대하여 개최한 매스 게임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전 국민의 힘을 모은다'라는 그림 하에 '공동 번영을 위한 통일의 미래를 촉구한다'고 말했고 이에 공연자들은 파란 깃발과 하얀 깃발을 휘둘로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그렸다. 이것은 문재인에게는 변혁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북한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는 그들이 평화를 강하게 열망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북한은 완전히 변했고,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그는 타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연설은 북한에서 한국 지도자가 한 최초의 연설이며 문 대통령이 2017 년 5 월 당선된 이래로 기획하고 진행한 길고 괴로운 과정의 절정이었다. 3기의 ICBM과 수소폭탄 실험을 파악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함대를 파견하고 '로켓맨'이라 비난하며 위협을 했으며 북한은 '불바다'라고 응수했다. 2013년 이후 남북한간에 공식적인 대화는 없는 상황이었다. 분노한 독재자와 지정학적 신인 사이에서 문대통령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 "한반도는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다."

 

문대통령은 심연에서 세계를 구하려 했다. 화해의 계기는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김과 문은 휴전협정이 1950〜53의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정체된 이후 공산주의의 북과 자본주의의 남을 분리한 기점인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18개월 간 외교는 놀라울 정도로 가속되었다. 두 사람은 3회, 시진핑 주석과 5회,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과 1회, 트럼프와 3회 수뇌회담을 진행했다. 김은 번영을 위한 합의를 상징하는 뜻으로 문에게 새하얀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보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서밋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무너졌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후속회담은 진전없이 끝났다. 비핵화같은 모호한 용어와 같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문서화한 내용으로 인해 상황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터진 그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에 집착하고 있었다. 한미동맹도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트럼프는 서울이 연간 2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존 10억 달러의 5배의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고집했다. 2020년 6월 북한은 국경에 마련된 합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9개월 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 김정은은 노동당회의에서 '미국은 우리 혁명을 위한 최대의 적이며, 누가 권력을 쥐더라도 최대의 적이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21년 5월에 워싱턴을 방문하여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에게 멈춘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2022년 3월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치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양측의 정치적 격차는 비슷했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편이 있으며 미국에게는 한국 그리고 그 동맹국이 있다. 김정은은 석탄, 광물,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UN, 미국, EU의 제제조치가 철회되는 양보가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범유행으로 악화되는 미중관계는 이미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은 범유행, 지구온난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대두라는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경우 긴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대한 위험임은 확실하다. 트럼프는 2018년 6월 '북한발 핵의 위험은 이제 없다'라고 의기양양하게 트위터에 썼지만 탄두는 하나도 폐기시키지 못하고 사임했다. 평양에는 최대 60발의 핵벽기외 이를 미국 어느 도시에라도 날릴 수 있는 ICBM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다고 추측되고 있다. 2월에는 주요 핵연료 생산 시설의 일부 가동을 재개, 미국의 방위 시스템을 능가하는 복수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에 소속된 전CIA상급 애널리스트 수미 테리(Sue Mi Terry)는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진보를 이룩했다'고도 말한다.

 

트럼프의 변덕 이후 문은 정치가인 바이든이 점진적이되 실용적인 진전을 거쳐 일을 마치기를 희망한다. 문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는 도전이 수십억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문대통령은 말한다 '제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평화는 아주 취약하며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리더는 자신이 남길 유산에 눈을 돌린다. 하지만 문재인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그 발걸음을 이어왔다. 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는 1950년 12월 23일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북한을 탈출했다 .이 UN 보급선은 12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14,000명의 민간인을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성공했다.

이 배는 2년 뒤 문이 태어난 한국의 거제도에 정박했다. 오늘날 그의 가족이 집이라고 불렀던 난민 캠프는 기념 공원으로 변모했다. 이 공원에는 녹슨 비행기와 탱크를 둘러싸고 있다. 이 격동적인 사건이 준 경험은 문 대통령을 학생운동, 인권변호사를 거쳐 궁극적으로 청와대로 인도했다. TIME의 사진 작가는 6 월 9 일 미소와 주먹으로 모두 인사하는 그를 보며 환영받는 기분에 빠졌다. (이 기자는 화상 채팅에 합류해서 현장에 없었습니다. .)

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으며 이 회담에서 그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했다. 바이든 취임 후 7주도 채 안되어 방위비에 대한 원만한 6년 계약이 체결되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 경계하면서도 “남북 대화 참여 및 협력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 회담 후 “세계는 미국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성명에서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사용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선호하는 표현은 평양을 기쁘게 할 사항이다. 바이든은 전임자의 외교 정책 결정을 많이 뒤집었지만 트럼프 시대의 모호한 합의를 향후 회담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 또한 바이든은 북한 특사, 베테랑 협상가 및 전 한국 대사 '성 김'을 임명했다. 6월 13일 북한 관영 매체는 노동당 회의에서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최고 지도자의 말을 인용했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평양은 “미국과 한국에는 두 개의 진보적인 행정부가 있기에 북한은 이를 기회의 창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문대통령이 이를 돌파구를 삼아야 할 이유는 더 있다. 트럼프가 김과 단기간에 보여준 브로맨스에 이어 심각한 의의를 제기한 공화당원이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기준은 낮기에 정치적으로도 안전하다. 코로나19는 또한 제제가 무의미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미쳐 날뛰는 바이러스에 의해 편집증에 휩싸인 북한은 식량 원조를 거부하면서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 대외 무역은 해마다 80 % 급감했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겪어보지 못한 강한 충격이었다. 김정은은 경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말했지만 그보다는 정권 안보가 항상 우선이다. 서울 싱크 탱크 세종 연구소의 장청성 선임 연구원은 “제재만으로 북한을 무너 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반복되면 결국 북한은 핵탄두와 ICBM과 같은 가장 치명적인 자산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약속 준수 비율이 낮음을 감안하면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말한다. 제재 완화에 대한 협상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실수 일 것이라고 브룩스는 말한다.

북한은 과거에 다섯 개의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지만 모두 포기했다. 김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벼랑타기 전술이 효과적임을 배웠다. 그의 최근 연례 위협 평가에서, 미국 국가 정보 국장은 김정은은 파키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 빋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장애물은 많다. 바이든의 최근 완성 된 대북 정책 검토는 “유지 조치”로 설명 될 수 있다고 테리는 말했다. 정상 회담 이후 기자 회견에서 바이든은 김정은과 “합법적인 국제적 인정”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김정은과의 만남을 가졌다. 김정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분명한 함의는 외교의 출발점이다. 또한 남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한계를 없앴으며, 북한은 미국의 “부끄러운 이중 거래”의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워싱턴의 일반적인 인식은 김정은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문 대통령의 대북 협상 재개 노력을 기꺼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바이든은 자신의 진정한 목표인 중국에 대한 여러 조치에 대한 문재인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5G 및 6G와 같은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에 거의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바이든이 세운 '베이징에서 민감한 공급망을 빼내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를 주도하는 야심 찬 계획'에 필수적인 요소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른바 '쿼드 플러스'에 더 많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베이징의 비난을 받았다. 로버트 킹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우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있는 외교적 노력과 에너지는 베이징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집중 될 것입니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적 의존성은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계속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달에는 리우 샤밍 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한반도 특사로 임명했다. 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중재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정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엔 제재 고수를 칭찬하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한이 더 가까워 지더라도 주된 원조는 여전히 반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

 

문대통령은 대가를 치렀다 .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한국의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 활동가로 수감 된 전 인권 변호사가 김정은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문재인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 “자녀들이 핵무기의 짐을 짊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침울하게 말했다.

김씨의 성격에 대해 묻자 문재인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잘 알고있으며 매우 정직하고 매우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 평했다. 하지만 잊지 말자 그는 삼촌과 이복 동생을 냉정히 살해한 바로 그 사람이며,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고문, 강간, 장기적인 기아 유발을 포함한 “인도적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다. 

많은 북한 감시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김정일 변호는 망상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가 2018년에 언급 한 매스 게임은 강제 아동 노동으로 인권 단체에 의해 비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기부, 한국 설탕을 북한의 주류로 교환하려는 계획을 제제에 대한 회피책으로 모색했다. 문 대통령이 활동가들이 북한에 선전 풍선을 보내는 것을 금지 한 후, 13명의 전 미국 관리로 구성된 초당파 단체는 공개 서한에서 자신의 정부가 “북한의 인권 운동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직에있는 사람들은 그가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비생산적이고 해롭다고 생각한다"고 킹은 말한다.

 

“문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북한과의 외교적 승리를 원합니다.” 한국 부산 동서 대학교의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션 오말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합니다.”

문재인은 화해에 너무 투자했지만 쇠퇴하는 상황에 휩쓸려 지지를 잃었다. 또한 LH공사의 주택비리와 같은 스캔들로 인해 5월 초35 %로 떨어졌다. 그에게 악재는 끊이지 않았다. 또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한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6월 중순까지 인구의 6%만이 완전히 예방 접종 된 상태로 현재 예방 접종 상황이 나쁘다. 또한 문 대통령의 민주당은 지난 4 월 한국의 두 대도시 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겪었다. “한국 유권자들은 매우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한국 연세대 학교의 교수이자 동아시아 전문가 인 존 딜러리(John Delury)는 말한다. “문 자신이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쩌면 문은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던 한 고위 탈북자에 따르면 김씨는 하노이 이후 미국 편을 들었다는 사실과 미국 스텔스 전투기 40 대를 구입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고, 행정부와 협상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 2000년 클린턴이 서명한 비핵화 협상은 부시가 북한을 자신의 '악의 축'에 포함시킨 직후 사실상 파기됐다. 마찬가지로, 2007년 남북 공동 선언은 1년후 이명박 차기 대통령에 의해 무효화 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김정은과의 또 다른 정상 회담 가능성은 없다”고 탈북자는 타지임에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외에 상호 신뢰, 참여, 협상, 도발, 소원, 화해 등이 반복되는 현상을 깨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만약 이를 방치하여 다음 시도가 이어지면 이는 피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테리는 “30년간 이어진 이 문제에 대한 실제 해결책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해결된다면 결국 그것은 문대통령의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다. 반면 그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 스티븐 김, 강상석 기자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