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남자 중학생들이 같은 학교 및 지역일대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하고

sns에 공유까지 하여 여러명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으로 말도 안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분노가 차오릅니다.

오유분들게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291 

전북 ** 지역의 남중생 10여 명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중생들은 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이들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심지어 술 취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 남중생들은 또래 여학생이나 여자 교사에 대한 외모 평가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음담패설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범죄로, 피해 학생 수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불법촬영범죄는 또다시 기승을 부려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제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마저도 불법촬영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번 남중생들의 불법촬영사건을 비롯한 모든 불법촬영범죄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성인지감수성 결여와 불법촬영범죄 근절 의지가 없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검·경찰의 방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5.8배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만 9044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불법촬영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여성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불법촬영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촬영범죄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하십시오. 초소형 카메라는 핸드폰, 차키, 손목시계, 액자, 물병 등 일상적인 모습을 한 물건 안에 숨겨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불법촬영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카메라 구입에 조건을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하십시오.

둘째, 불법촬영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십시오. 2019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9148명으로, 이 가운데 벌금형이 4788명(52.3%), 집행유예가 2749명(30.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범죄의 재발을 부추깁니다. 불법촬영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십시오. 이 과정에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검·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불법촬영이 범죄가 아닌 일종의 놀이문화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관점에서 설계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 지원 등 불법촬영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십시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요구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남깁니다. 이번 **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불법촬영범죄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남중생 불법촬영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