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었다. 그간 민주당에 경제를 아는 인물이 적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정도 급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쓰레기 같은 법안을 송영길 대표는 직을 걸고 냈다고 한다.

당장 민주당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민생을 외치던 사람이 표계산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니,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라는 생각이든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획정하는데, 공시지가는 정확한 주택가격을 말해주는게 아니라 추정치다. 당장 이전의 공시지가 인상만 해도, 추정이 불공정 혹은 비정확하게 되었다고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 상위 2% 부과를 하겠답시고 공시지가를 다시 정하면, 그걸 어느 납세자가 용납하겠나.

국힘의 12억 안은 그나마 실질부담을 고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는 도대체 어느 정책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가는 오르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공시지가 기준 2%가 될줄 누가 알겠는가? 부동산 거래시에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정의당에게도 팩트 공격을 당하고 있다. 정체성 정치에서 못 벗어났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 정의당에게도 말이다.

도대체 170여명이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왜 이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