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머글이 아닌점 사과드립니다. 널리 널리 퍼졌으면 해서 실례를 무릎쓰고 올립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글입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행정 처리가 너무 너무 엉망이라 하소연 하는 글을 써봅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자영업자분들은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받으셨을텐데요.

 

20년도 개업자 같은 경우엔 1,2차는 받지 못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3차는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해서 신청을 하게 됐죠. 

 

 

1. 버팀목자금 콜센터 바쁜 거 이해 합니다. 그래도 한번 통화하기 위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시간 정도 계속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계속 통화 중입니다. 한 20통정도 전화를 해야 겨우 전화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안되는 사항이라 그런건지 한번 전화 통화할 때 마다 했던 이야기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지칩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게 20년도 사업자는 9월,10월 11월 매출 평균이 12월 매출 보다 높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 하느냐? 부가세 신고 기준입니다. 20년도 2분기 부가세 신고 금액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부가세 신고가 이번2월 말로 미루어져 3월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장과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같이 하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매출이 다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니다.

 

근데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매출은 카드매출 과 달리 부가세 신고가 월별로 안 잡히고 분기로 잡힙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담당직원이 하나하나씩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길고 복잡한 내용을 한번에 확인한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짧게는 일주일에 한번씩 30분에서 한시간 기다리는 콜센터 전화를 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5월에 받은 문자.

 

-부지급- 사유: 매출액 요건 미충족

 

 

 

2.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유 자세히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제 계산으로는 기준에 충족하기에 확인을 하고 신청한거니깐요.

 

콜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이종우님 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전화해봅니다. 전화를 안받습니다. 20통 넘게 해도 전화를 안받거나 통화 중 입니다. 같은 과 면 다른 분들은 전화를 받아서 돌려주시겠지 싶어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정책과에 전화를 해봤는데 10분 넘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한 5일동안 시간 날 때 마다 전화를 했는데 한 통화도 안 받으셔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3. 민원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분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분은 전화를 받아주십니다.

 

이종우님이 전화를 직접 주시겠다 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하도 전화를 안 하셔서 감사관분에게 전화를 다시 해서 감사관님이 사유를 직접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도 5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된부분이 있어 부가세신고내역을 수정하고,

 

다시 이의 신청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깐 이건 소상 공인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거 랍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담당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또 전화를 안받습니다. 이것도 4일정도 하루에 5통에서 10통정도 전화했는데 한통도 안 받으셔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음날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랑 연락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전화통화가 안돼서 부지급사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의 신청 가능하냐?

 

불가능하답니다. 기한이 지나서 불가능 하답니다. 

 

진짜 욕나오더라고요.

 

 

6달동안 시간 날 때 마다 확인하고 전화를 안 받아서 사유도 알 수 없어서 한달에 걸쳐 겨우 사유를 알았는데 기한이 지나서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으니...

 

 

 

저야 그나마 젊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그랬지만 아마 비슷한 사유로 못 받으신 분들 적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글이지만 많이 퍼지길 바라봅니다. 

 

 

 

초여름 더운 날씨 코로나에 힘겨워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같이 힘내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3줄요약

 

1. 재난지원금 부지급사유를 알 수가 없음

2.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화를 전혀 안 받음. 한달 동안 단 한통도.

3. 한달걸려 겨우 사유를 알았더니 기한이 지났다고 못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