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너무나 잘해왔던 정권이고 온갖 악재를 잘 헤쳐왔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루어 낸 업적도
굉장히 크고 길이 남을 만 하죠
하지만 요즘 민주당을 보면서 과연 다음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그 토록 유리한 국면에서도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대패를 하였고
지금도 그대로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저는 다들 오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에게 벌을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거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적폐란 것도 사실 있다고 보기 어렵지요...
그냥 그 사람들도 중상위층 국민입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면 팔고 오를거라 예상하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진짜 부동산 가격을 떨어드릴 수 있다면 또 모를까 이 정책으로는 도저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을 것 같구요
작년에 말도 안되는 세금 정책을 써서 묶어 놓은 것을 풀어주고 정책을 원점에서 세밀하게 다시 짤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다들 꽉 막아 놓고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죽자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 문제만 풀면 다음은 매우 쉽습니다.
정책은 역설적이라 양도세를 완화하면 부동산이 오히려 떨어질 것입니다.
정치를 할 때는 간이나 쓸개도 내어 놓고 표를 구걸하여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리도 경직적이고 신념에만 가득차 있으면 결코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