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80석을 가져오고 정말 긴어둠 끝 빛을 만나고 결국 정의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것과 민생안정 부동산정책은 별개였습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게되고 여러 탁상행정과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소급되는 정책으로 재산권은 침해받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애초에 풍선효과,반사이익 등 한쪽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과 주택공급 100%가 되었다고 집이 모자르지 않다는 건 정말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남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등 1인가구 공급을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전월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임대차3법을 통해 의무는 그대로 혜택은 통째로 뺏어간다는 발상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