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

부동산에 대해 말해봅시다. 

도대체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걸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하고싶은 말이있습니다. 

유명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보면 라니스터와 아리아 스타의 대화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중에 라니스터는 아리아에게 훌륭한 왕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에 아리아는 "스타크같이 정의로운 왕" 이라고 답하지만 라니스터는 "스타크는 정의로웠지만 죽임을 당했다" 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왕이 훌륭하냐는 아리아에 물음에 라니스터는 "지혜로운 왕" 이라고 답해주지요. 

저는 정의로웠지만 죽임을 당했다는 부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의로운 정책이 성공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와 같습니다. 

양도세를 올려 이익을 못보게 하려했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은 집값을 끌어 올렸습니다. 

대출을 못받게 하겠다고하니 그전에 집사야한다고 패닉 바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과열지구 지정하니 풍선효과로 전국에 광역시, 세종시가 폭등을 합니다. 

아파트를 규제하니 이번엔 일반 빌라가 폭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책은 정의로웠지만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폭팔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하러 비싸게 살까요?

일부 학자가 뉴공에 나와서 부동산 실드를 칩니다. 

일부 세력들이 사기를 친다고도 말합니다. 

언론이 기득권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국민들도 투기에 공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책은 이런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야합니다. 

그런 변수를 몰랐나요?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대비가 없었나요?

욕망이란것은 사람이 엄마젖을 빨때부터 갖고 태어나는것이라 그 무엇보다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정의와 선의에 기대 추진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임대차 3법을 볼까요? 

현정권동안 부동산 억제정책을 쓰다보니 기대 공급물량이 낮아졌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내집갖기는 더 힘들어졌죠. 

집주인들은 법이 시행되기전에 월세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다보니 당장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왜냐? 그동안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많은 진보학자들이 이런말을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하기전에 집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주기위해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줘야한다.  그렇게 집이 넘치게 만든후에 정책을 실행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수 있고 정책을 온전히 실행할수있다" 고 말이죠. 

기득권학자라서 그럴까요? 건설업자와 공생관계라서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반성한다는 스탠스는 정말 잘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줄수 있어야합니다. 

공공이니 임대니 하는것들에 매몰될 필요없습니다.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합니다. 

다음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