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의 대선 표어가

 

"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입니다. 공정이라는 말뜻은 열심히 한만큼 보상받는것입니다. 그 말뜻은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 결과로서 합당하게 이익을 배분받는다는 뜻이지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보건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명으로 많은 자영업자들과 그와 관련된 종업원,종사자들이 희생을 강요받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업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즉,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것입니다.

 

영업을 제한함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은 해당 업주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그 업장에 납품하는 유통인등등 관련인들 모두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것이지요.

 

예로 연매출 4억이상은 지원금 배제, 연매출 4억이상은 모두 넉넉한가요? 그 만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종업원, 그만큼의 운영비, 그만큼의 장소비용이 필요한것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더 힘든것입니다. 

 

결국은 종업원의 출근일수를 줄이거나 종업원을 해고할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선별지급인지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줍니다.

 

국가로부터 권리를 제한받았을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을 운운할수 있는것입니다.

 

언제까지 기재부 탓만 할것입니까? 언제까지 국가가 돈이 없다는 타령만 할것입니까? .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것이 정치가 해야할 일입니다. 즉 지금 집권당이자 180석의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국가가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것, 국가로 인해 기회의 공정을 침해받은 개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

그것이 공정을 캐치플레이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