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는 한국의보수정부와 다르게 확장재정을 기본모델로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밑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돈의 유동성은 수출, 관광수입, 대출, 재정 투입 등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부족해지면 경기침체 및 자산가격 하락등을 가져오죠.

박근혜정부때를 보면 관광은 사드보복 당하고 수출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고 국내에 일본자동차 점유율 등이

올라간 것처럼 내수도 잠식당하고 그렇다고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한 것이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그 대출로 인한 유동성 확장으로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했죠.

국민이 빚내서 집사면 그 빚으로 인해 소비는 줄어듭니다. 그나마 집값이라도 오르면 부자된 느낌에 소비가 활발해지지만 나머지가

개판이어서 집값이 오르기에는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이 못올랐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가난해진 국민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합니다.

확장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때마침 삼성 등의 수출이 잘되서 돈이 잘 들어오고 사드보복도 살짝 풀려가면서 돈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서울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죠.

그 상황에서 미중무역전쟁이 터집니다. 수출이 다시 막혀가고 미국은 자국 위주로 경제정책을 꾸리면서 세계경제가 휘청휘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확장재정정책을 더 강화하고 금리도 내립니다. 즉 이것으로 인해 자산가격 상승이 조금더 심화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세계경제가 난리가 나고 엄청난 양의 돈을 뿌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의 자산가격도 상승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수출이 엄청 잘 됩니다. 더욱이 만성적자였던 관광도 못해서 관광수지 흑자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죠.

재정투입은 다른 나라보다는 덜해도 상당량 합니다. 자산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가격 오르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부동산 등 모두 다 오르는데 유독 한 자산이 더 미친척하고 오르는데 그것이 아파트입니다.

진보정부에서 한 것은 위에 적은 것이 다 이고 부동산대책은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그것때문에 올랐다? 

아니죠..그냥 오를 것 오른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투기꾼들이 극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요즘 호가 엄청 오릅니다. 호가 오르면 2달 안에 조급한 매수인 중 하나는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거래가가 되고

그에 더해서 또 호가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가 웃긴것이 참 연합력이 대단합니다.

투기꾼들이 매물들 상당수 사들여서 호가 높여서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매물 거두고 그에 따른다는 것이죠.

단독주택이나 일반 토지는 이렇게 상승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투기꾼 역할인거죠.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정부가 무슨 수로 막나요?

 

진보정부를 믿고 아파트 전세를 산 분들은 정부 욕하겠죠?

진보정부는 확장재정정책이기에 기업들 망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이상 자산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과도한 상승분은 진보정부 탓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조장한다는 것이죠.

이 투기꾼 잡을 방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까요..

한국은 부동산카페가 활성화 잘되어있어서 저도 여기서 정보도 얻고 그러는데 연합이 참 잘됩니다. 열심히 집값올릴 궁리만 해요.

이것을 진보정부가 잡으려고 해봤자 욕만 먹어서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죠...안타깝죠..

 

진보정부에서 세금올리니 욕해서 보수정부 선택했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수정부가 확장재정을 유지하면 진보정부와 비슷한 길을 갈 것이고

확장재정을 안하고 중국과 사이를 나쁘게 유지해서 관광객 유입을 막으면 집값떨어질 것입니다. 전세사는 분들은 그때를 노리세요.

수출이 그나마 유지되면 집값이 유지는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