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모르는 노동법 개정안 얘기인데 이거 내용이 좀 심각함.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 우리나라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30년째 안하고 버티고 있음

 

- ILO핵심협약이란 세계 어느나라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임

 

- EU가 우리나라한테 '너네 그거 비준안하면 FTA협정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나섬

 

- 계속 비준안하면 EU로부터 통관절차 강화 등의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

 

- 그래서 정부가 ILO기준에 맞추겠다며 부랴부랴 노동법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함

 

- 근데 개정안 내용을 보니 ILO비준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만 들어있음

 

- ILO도 EU도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전부 이대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이대로 통과되면 하청노동자,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울타리에서 더욱 소외되는 상황.

 

- 그런데도 정부는 재계 눈치만 보면서 계속 밀어붙임

 

- 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다음주 수요일)까지 이 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선포한 상황

 

 

대략 이런 상황. 민변 같은 시민단체들이랑 노동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보통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 검찰개혁이다 코로나다 큰 이슈에 묻혀서 언론에 보도도 잘 안되고 있는데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에서 심도있게 정리된 기사가 나왔음. 5편짜리 기사라 좀 길긴 한데 이것만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는지 한번에 파악이 되는듯. 

 

'2020 노동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시리즈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