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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을 공리주의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공리주의에서 사회후생 = 개인들의 효용의 총합

예를들어 A, B라는 두사람만으로 이뤄진 사회가 있고

A의 효용을 Ua, B의 효용을 Ub라고 하면

W = Ua+Ub와 같이 나타낼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개개인들의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여 사회후생W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격언을 수식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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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Ua가 감소하더라도 Ub가 더 크게 증가하여 W가 증가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공리주의에선 옳다고 할 수 있겠죠.

흔히 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르면 소수를 억압하여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도 정당화 된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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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제학, 자본주의, 공리주의는 서로 매우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요.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공리(Utility = 효용)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 선이라는 윤리관이고,

여기서 공리(Utility)이란 경제학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때의 효용(Utility)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공리주의는 다수에 의한 소수 억압을 부정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승자독식을 긍정하며, 경제학은 이를 효율성이라고 부르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져만 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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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대 주류 경제학계에선 경제학이 당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실로서의 경제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그렇기도 하구요.

당위를 추구하는 경제학의 대표적인 예로,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자'는 현실을 무시한 당위를 내세웠던 마르크스 경제학을 들 수 있겠죠.

물론 마르크스 경제학도 나름다로 정교한 논리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혹했고,

공산주의가 수십년에 걸쳐 자본주의와 경쟁하는 사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산주의는 현실과는 괴리된 사상이었고, '능력에 따라 일하지도 못하고 필요한만큼 쓰지도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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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은 얼핏 공산주의와 닮은 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두 똑같이 갖자는 결과적 평등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생경제학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따른 사회적후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합니다.

W = min(Ua, UB)

즉, A, B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의 효용 수준이 곧 사회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선 결국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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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이 공산주의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정의인지를 말할 뿐,

그 당위에 근거해 방법론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단결한 노동자들의 힘으로 강제적인 평등을 추구합니다.

물론 현실은 공산당 일당독재는 그냥 또다른 지배계급일 뿐이었죠.

반면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인 최빈층의 효용수준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뿐,

어떤 방법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만장자가 억만장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보다,

극빈층이 서민층이 되도록, 서민층이 중산층이 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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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장막은 이것이 당위적으로 옳은 이유를 설명하는 사고실험입니다.

'능력대로 일해서 많이 버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음에 대한 답이죠.

과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능력'이란 대체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 운동신경이 좋은 것, 외모가 뛰어난 것 등등,

어떤 것들은 노력으로 갈고 닦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타고 나는 거죠.

아니 사실은 노력할 수 있는 여건과 성향조차 유전과 환경을 통해 물려 받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는 것과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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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시장이 불황이라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는 사람이

5살때부터 자기 명의의 건물을 물려받아 숨만 쉬어도 시간당 수백만원씩 돈을 버는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능함의 기준은 대체 뭘까요. 아니 애초에, 유능함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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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인간이 수단적 존재가 아닌 목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과 정치의 근본적 이념으로서, 헌법에서 절대적인 인권을 규정함으로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단 하룻밤 유흥으로 수백만원쯤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수백만원이 없어 병원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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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명백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건 목숨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의 목숨은 딱 그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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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건과 능력을 배제하고 내가 누구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가정을 해보라는

'무지의 장막'은 다소 비현실적인 상상처럼 보일수 있겠습니다만,

이를통해 말하고자 하는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원, 재능 같은 수단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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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

무지의 장막이라는 장치를 이용한 것 뿐이죠.

사실 그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만도 아닙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사고를 당한 청년의 죽음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공기업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그의 소지품 중에서 발견된 컵라면 하나에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그 청년이 얼마나 유능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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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그런 당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효율성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죠. 파이 키우기가 중요하냐 파이 분배가 중요하냐는 논쟁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해온 문제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존 롤스의 정의론이 시사하는 점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