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성관계 녹음 증거물 제출 방지법ㄷㄷ
게시물ID : humordata_18857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송봄
추천 : 11
조회수 : 4674회
댓글수 : 212개
등록시간 : 2020/11/25 02:27:55
말그대로 녹음본 유포만이 아닌 "녹음"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녹음본 유포에 대한 제제 강화는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포함된 녹음본마저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면 꽃뱀에 대한 안전장치는 뭐가남을까 싶네요.
 그리고 녹음본 악용에 대한 처벌법은 기존에도 있는데 굳이 녹음 자체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출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29440?sid=10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