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소식 전합니다. '뉴스타운'이라는 언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제 사건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하실 겁니다. 다른 언론 그대로 받아쓰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언론의 패소를 우리는 안타까워 해야 할까요. 대략 이런 언론사가 대한민국에는 수천 곳 존재합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확인 취재와 팩트 체크는 어려운 실정이고 조회수 장사하느라 언론의 최소한의 책임인 '진실 확인'은 나몰라라 버려둔 실정입니다. 그 피로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웬만한 뉴스는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엄청난 불행이기도 하지요.
다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제도가 존재한다면 언론이 함부로 이렇게 받아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언론들 상호간의 불필요한 과도 경쟁도 줄어들겠지요. 그 혜택도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일 겁니다.
언론 생태계는 변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개혁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 박진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