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기사의 바깥에서 얼마나 ‘기레기짓’을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사 안에서도 그렇지만 기사의 바깥에서도 ‘절대甲’으로 군림하며 자신들이 명백하게 잘못을 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 자신들 보도의 불법과 허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징벌’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네’ 혹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만 그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차라리 그들의 ‘보도 태도 그 자체’의 악의성과 악마성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때문에라도 절실하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게 필요한 것은 현행법에서 그 근거로 삼는 ‘명예훼손의 법리와 양형’이 아니라 그 언론사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제재’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제가 겪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저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H일보와 소속기자 H를 상대로 하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는 해당 언론사의 불법, 허위보도의 책임을 인정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과 함께 저에게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와 H일보는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고 2018년 7월부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의 조정이 열리게 되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정 기일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깎아달라’라는 이유는 어차피 뻔히 알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은 정말 황당하고 참담했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기록해 둔 H일보와의 싸움에 대한 기록들을 전부 삭제하고 앞으로도 언급하지 말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언론이 저더러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라는 해괴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2년이 넘는 소송으로 심신이 무척 지친 상태였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된다면 1년 가까이 소송을 또한 계속 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피가 들끓을 정도로 후회를 하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년 가까운 송사를 치르면서 막대한 비용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고 한 집단을 상대로 한 개인이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언론이 ‘사회적 파장’에 가까운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견제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겪은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는 그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몇몇 미디어 비평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무척 제한적으로만 작동합니다. 사실상 ‘언론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대 권력을 언론에게 누가 준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스스로 자정 작용을 상실했다면 그 바깥에서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저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개인에게 언론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내놓고 하라’라는 당당함과 뻔뻔함은 아마도 그런 견제 장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도입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동의를 겨우 획득한 지금, 이 제도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처럼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 집단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 개인의 울분도 이러한데 온 가족이 집단 런치를 당한 그 가족분들의 고통은 차마 헤아리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더는 미루면 안 됩니다.
- 박진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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