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매입한 중국인, 5년 새 두 배 증가

월,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수 급증…국토부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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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1114301756

 

동남아도 외국인 개인한테 집 땅 못가집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서 중국넘들한테 당햇는데

부동산 시장 교란 폭등시키고

 

살지도 않는 넘들 아파트 사면 투기지

거품을 서서히 꺼트려 하는데 국토부 해외투자유치

헛소리를 해대다니 부동산 잡을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

중국넘들 눈치보며 살아야데니

매년 외국인에 집 토지 소유를 금지시켜라

떠들어도 신경도 안써요

 

공무원들 국민을 개 돼지로 봅니다

공무원 태만 안일한 댓가의 피해는 국민한테 가겠죠 

제주도꼴 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