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의 온상 5만원권 폐지 국민청원
세금탈루와 부패의 온상인 5만원권의 현실 알고 계시나요?
< 2021년 1월1일 부로 현재 사용중인 5만원권 사용의 폐지를 국민 청원합니다. >
2009년 처음 발행시작된 5만원권이 무려227조9801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중에 유통 후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환수액은 112조423억원(49.1%)에 불과한
사실 아시나요?
무려 115조나 되는 현금 뭉치가 어딘가에 꼭꼭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세계 경제규모는 10위권 안팍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사용중인 통화의 액면가가 다른 나라에비해 엄청나게 높습니다. 즉 "0"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위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한은이 발행한 5만원권의 절반정도는 누군가의 금고나 장롱속에
고이 고이 모셔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 대부분이 세금탈루와 돈세탁 등 에 이용되는것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 1월부로 5만원권의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하에 숨어 부정부패에 사용되어 왔던
상당 금액이 어쩔 수 없이 시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통화의 액면가도 "0"하나 정도는 빼주어야 하겠지요
예를들어 가격이 만오천원인 치킨가격에서 "0" 하나만 빼게된다면,
그냥 1500원 이면 된다는 겁니다.
왜 특정세력은 굳이 5만원권을 만들었을까요?
세금 탈루와 각종 부패의 온상인 5만원권 사용권 폐지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LD6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