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관련된 한분의 글을 보고 의견을 올립니다.
2019년 기준 건정심 대표 위원, 의협이 여당에 최초 제시한 합의문입니다.

1.의사는 총 8명인 공급자 대표 중에서만 이미 세명, 전문위원 중 한명해서 총 네명임. 다른 의료계 공급자 단체(치과,한의,간호)는 각 한명씩, 약업 한명, 제약 한명. 이 자체로 의사는 이미 기득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의사 제외 공급자 대표 단체가 한명씩인 상황에서 이는 어떻게 조정이 안되겠으니 (하지만 그마저도 계속 한방은 제외하고 싶어 했음. 건보를 아예 한방 건보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하라고 주장.) 공급자 제외 나머지를 동수로 맞춰서 최대한 본인들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것. 여기서 공급자를 더 추가 (전공의 대표를 넣고 싶겠죠)하든 나머지 위원을 싸그리 없애버리든 하려고 했던거죠.
3.본인들 구미에 맞지 않는 공급자 단체는 아예 건보에서 제외해버리고 싶다는 주장, 특정 단체는 본인들의 합리적 심의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개념을 뭉개버리는 주장입니다. 국민들마다 의료기관 이용율이나 이용범위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하고자 하는게 건정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4.현 정부를 공산당이라느니 여당을 독재라느니 호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건정심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자 했던겁니다. 수가 개선? 필요해보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여러 이유로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일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과 여론 환기가 어느때보다 크게 되었으니 더 민주적으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생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